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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 2026: Digital Omnibus가 기업에 가져온 변화

Digital Omnibus로 고위험 규정은 2027년 말과 2028년으로 미뤄졌지만, AI 리터러시, 금지 조항, GPAI 규정, 라벨링 의무는 지금 바로 적용됩니다. 역할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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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Omnibus가 미룬 것은 EU AI Act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지, 대다수 기업이 실제로 마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이제 2027년 말부터 시작되고,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는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AI 리터러시, 금지 조항, 범용 AI 모델 규정, 새로운 라벨링 의무는 모두 2026년에 적용되며, 규제 당국도 올해부터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기업이 "유예"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이 주제를 미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이 개정안을 이끈 두 명의 유럽의회 의원 중 한 명은 이를 "AI Act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European Parliament). 하지만 유예가 적용되는 범위는 이력서 심사나 신용 평가 같은 좁은 영역에 한정됩니다. AI 영상을 게시하는 마케팅 팀, 고객 지원 봇을 출시하는 스타트업, 직원들이 하루 종일 ChatGPT를 쓰는 소규모 회사도 지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U 시장에 판매하거나 EU 안에서 AI를 운영한다면 회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 Omnibus가 바꾼 내용, 이 법에서 내 역할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90일 동안 할 일을 다룹니다. 규정 본문과 유럽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쉬운 말로 풀어 쓴 글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직접 만들거나 구매한 것이 채용, 신용, 교육,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적용 중인 규정과 시행 시점

AI Act는 2024년에 발효되었고 그 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European Commission). 올해 이전에 이미 세 가지 규정이 시행 중이었습니다. 사회적 점수 평가,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무차별 얼굴 스크래핑 같은 관행에 대한 금지 조항은 2025년 초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Article 4의 AI 리터러시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용 AI(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는 2025년 후반에 이어서 적용되었습니다.

EU AI Act 의무 타임라인: 2024년 발효, 2025년 금지 조항·AI 리터러시·범용 AI 규정, 2026년 투명성 규정과 집행, 2026년 말 누디파이어 앱 금지와 표시 유예 기간 종료, 2027년 말 Annex III 고위험 규정, 2028년 규제 대상 제품 내 고위험 AI.

이 타임라인은 두 번의 물결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물결은 AI를 쓰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합니다. 2027년 말부터의 두 번째 물결은 고위험 시스템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훨씬 작은 집단에 적용됩니다.

올해는 이 법이 실제로 힘을 갖게 된 해입니다. 2026년에 Article 50의 투명성 의무를 포함해 AI Act 대부분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유럽위원회 산하 AI Office도 각국 당국과 함께 집행에 나섰습니다(European Commission). AI Office는 GPAI 모델 제공자를 감독합니다. Omnibus 이후에는 연구소가 자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대부분의 AI 시스템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부의 AI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EUR-Lex). AI 리터러시와 금지 조항을 포함한 나머지는 각국 시장 감시 당국의 소관이며, 이들은 올해부터 Article 4 감독을 시작했습니다(Commission AI literacy Q&A).

Digital Omnibus가 바꾼 것

유럽위원회는 EU 디지털 법제를 간소화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작년 말 AI 분야 Digital Omnibus를 제안했습니다. 의회와 이사회는 올해 초 합의에 이르렀고, 의회는 찬성 423표, 반대 57표, 기권 174표로 이를 승인했으며, Regulation (EU) 2026/1744가 올해 발효되었습니다(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Train). 이 규정은 AI Act를 대체하지 않고 개정합니다. 위험 등급, 역할 구분, 과징금 상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 전후 비교 카드: Annex III 고위험 규정은 2026년에서 2027년 말로, 제품 고위험 규정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 AI 리터러시 의무에서 "충분한 수준" 문구 삭제, 기존 생성형 시스템은 2026년 말까지 출력물 표시 유예, 누디파이어 앱은 2026년 말부터 금지, 소규모 미드캡에 일부 SME 완화 적용.

일반적인 기업에 중요한 변경 사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 채용, 신용 평가, 교육처럼 Annex III에 열거된 독립형 용도의 고위험 규정은 올해가 아니라 2027년 말부터 적용됩니다. 승강기나 장난감 같은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는 2028년에 뒤따릅니다.
  • Article 4는 AI 리터러시 의무를 유지하되 기존의 "충분한 수준"이라는 요구는 삭제했습니다. 기업은 "AI 리터러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새 조문은 이것이 "개인별 특정 수준의 AI 리터러시"를 보장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투명성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판매 중이던 생성형 AI 시스템은 출력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4개월을 더 받아 2026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 식별 가능한 사람의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만드는 이른바 누디파이어 앱과 AI가 생성한 아동 학대물을 금지하는 새 조항이 생겼습니다. 2026년 말부터 적용됩니다.
  • SME 정의를 넘어선 소규모 미드캡 기업도 이제 일부 SME 완화 혜택을 누립니다. 간소화된 기술 문서 양식과 대부분의 위반에 대한 낮은 과징금 상한이 그것입니다.
  • 제공자와 배포자는 엄격한 조건 아래 편향을 찾아 바로잡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제공자가 고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한 Annex III 시스템의 등록 의무도 더 가벼운 형태로 유지됩니다.

바뀌지 않은 부분을 아는 것도 똑같이 유용합니다. Omnibus는 Article 26의 배포자 의무, Article 50의 핵심 투명성 의무, 대기업 대상 과징금 상한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EUR-Lex). 고위험 규정 연기에는 명시된 이유도 있습니다. 규정의 전문(recital)은 기술 표준의 지연과 각국 당국 설립의 더딘 진행을 원인으로 듭니다.

핵심을 이끈 두 의원은 결과를 서로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Arba Kokalari는 일시정지 버튼과 규제 간소화를 이야기했습니다. Michael McNamara는 목표가 "AI Act의 구조를 보존하면서 일부 일정을 연장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European Parliament). 계획을 세울 때는 McNamara의 설명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위험 등급부터 파악하세요

AI Act는 브랜드가 아니라 용도를 규제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 가지 등급에 걸칠 수 있으므로, 벤더 목록보다 먼저 용도 목록을 작성하세요.

AI Act의 4단계 위험 등급 피라미드: 금지(사회적 점수 평가, 감정 인식 AI)는 사용 불가, 고위험(이력서 심사, 신용 평가)은 엄격한 의무 부과, 투명성(챗봇, 딥페이크, AI 텍스트)은 공개 필요, 최소 위험(스팸 필터, 글쓰기 보조)은 새로운 규정 없음.

대부분의 기업용 AI는 맨 아래 등급에 속합니다. 유럽위원회는 AI Act가 최소 위험 AI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도 도입하지 않으며, "현재 EU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대다수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밝힙니다(European Commission). Claude로 이메일을 쓰거나, Microsoft Copilot으로 회의록을 요약하거나, GitHub Copilot으로 코드를 작성한다고 해서 고위험 배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Article 4는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AI 시스템에 적용되므로 AI 리터러시 의무는 여전히 해당됩니다.

Omnibus의 연기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고위험입니다. 유럽위원회가 드는 예시에는 이력서 분류 소프트웨어, 신용 평가, 교육·이민·사법 분야에서 쓰이는 AI가 있습니다. 지원자를 걸러 주는 도구를 쓴다면, 그리고 AI 채용 도구 보드에 있는 제품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는 고위험 시스템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2027년 말에 시작되더라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사례입니다. 해당 분야 벤더들이 자사의 심사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려면 AI 채용 도구 총정리가 좋은 출발점입니다.

투명성 등급은 위험성이 아니라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챗봇, 딥페이크,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게시되는 AI 작성 텍스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소 위험 시스템도 라벨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금지 등급은 짧고 일반 기업과는 대체로 무관하지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감정 인식은 제한적인 의료·안전 목적을 제외하면 금지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그랬습니다. 통화 중 목소리나 얼굴로 직원의 감정을 추론하는 도구는 2027년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됩니다.

제공자냐 배포자냐: 역할이 의무를 결정합니다

의무의 대부분은 하나의 질문에서 갈립니다. 내가 AI 시스템을 만들었거나 내 브랜드를 붙였는가, 아니면 다른 곳이 만든 것을 쓰는가? 유럽위원회가 드는 예시는 이력서 심사 도구를 개발한 회사(제공자)와 이를 사용하는 은행(배포자)입니다. AI Act는 EU 밖의 기업에도 적용되는데,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출시하거나 EU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Commission AI Act FAQ).

제공자 의무(AI 출력물 표시, 고위험 시스템 적합성 평가)와 배포자 의무(딥페이크와 공익 텍스트 공개, 고위험 사용 시 사람의 감독)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AI 리터러시는 양쪽 공통이며, 시스템에 자사 브랜드를 붙이거나 용도를 바꾼 배포자는 제공자로 바뀌는 역할 전환이 있음.

고위험 시스템의 배포자라면 Article 26이 알아야 할 목록입니다. 제공자의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필요한 역량, 교육, 권한"을 갖춘 사람에게 사람의 감독을 맡겨야 합니다.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제공자에게 보고하며, 로그를 최소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해당 직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AI Act). 제공자는 위험 관리, 기술 문서, 적합성 평가, 등록 등 더 무거운 부담을 집니다.

이 다이어그램 가운데의 역할 전환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Article 25에 따르면 고위험 시스템에 자사 이름이나 상표를 붙이거나, 실질적인 수정을 하거나, 일반 시스템의 의도된 용도를 바꿔 고위험이 되게 하면 그 시스템의 제공자가 됩니다. 벤더의 심사 도구를 자사 브랜드로 화이트라벨링하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 제공자 의무를 떠안게 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회사의 모델 위에서 만드는 경우

앞의 두 역할 위에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제품이 API를 통해 OpenAI, Anthropic, Google Gemini, Mistral AI의 모델을 호출한다면, 여러분은 AI 시스템의 제공자이지만 모델의 제공자는 아닙니다. 유럽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위 기업은 수정이나 파인튜닝에 원래 모델 학습 연산량의 3분의 1을 넘게 쓸 때에만 모델 제공자가 됩니다(Commission GPAI guidelines Q&A). 기술 문서, 하위 개발자를 위한 정보, 저작권 정책, 학습 콘텐츠 공개 요약 같은 모델 관련 의무는 연구소가 계속 집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유럽위원회는 2026년부터 GPAI 모델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OpenAI, Anthropic, Google, Microsoft, Mistral AI는 모두 자발적 GPAI 행동 강령에 서명했습니다(European Commission). 모델 벤더에게 하위 사용자용 문서와 학습 콘텐츠 요약을 어디에 공개하는지 물어보세요. 제공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유럽위원회가 이제 하위 제공자를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나요? 아래 의사결정 트리로 세 가지 질문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이 둘 이상 나왔다면, 예컨대 채용 도구를 배포하면서 지원 봇도 출시한다면 의무는 중첩됩니다. 트리는 회사 단위가 아니라 용도 단위로 한 번씩 돌려 보세요.

AI 콘텐츠 라벨링: 올해 시행된 규정

Article 50은 AI Act에서 고객에게 보이는 모습을 가장 크게 바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며,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공자와 배포자가 역할을 나눠 맡습니다.

제공자는 챗봇 등 상호작용형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AI와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AI 고객 지원 챗봇 보드의 챗봇을 고객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첫 상호작용에서 고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생성형 도구 제공자는 출력물에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인공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탐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AI Act). 이는 고객이 아니라 Midjourney, ElevenLabs, Synthesia 같은 도구를 만드는 회사의 몫입니다.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판매 중이던 시스템은 2026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배포자가 맡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오디오, 영상을 게시한다면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명백히 예술적, 풍자적, 허구적인 작품은 작품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만 공개하면 됩니다. 공익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게시하는 AI 생성 텍스트에도 라벨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검토했고 편집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예외입니다(European Commission). 감정 인식이나 생체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케팅 팀에게 실제 적용되는 규칙은 들리는 것보다 좁습니다. 편집자가 검토하는 광고 문구나 블로그 초안은 텍스트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존하는 대변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하는 합성 영상은 딥페이크 규정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어떤 자산이 대상인지 미리 정하고, 해당하는 것에 라벨을 붙이고, 나머지는 누가 검토했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유럽위원회는 Article 50 가이드라인과 AI 생성 콘텐츠에 관한 자발적 행동 강령으로 이 규정을 뒷받침했으며, 집행이 시작될 무렵 180개가 넘는 조직이 이 강령에 서명했습니다(European Commission).

과징금과 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질지

상한선은 서류상 높습니다.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위반과 GPAI 모델 제공자의 위반은 1,500만 유로 또는 3%가 상한입니다. 규제 당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750만 유로 또는 1%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Commission AI Act FAQ).

AI Act 최대 고정 과징금 막대 차트: 금지 관행 3,500만 유로, 기타 사업자 의무 1,500만 유로, 범용 AI 모델 제공자 1,500만 유로, 허위 정보 750만 유로. 매출 기준 상한 7%, 3%, 3%, 1%는 더 높을 경우 적용.

두 가지 세부 사항이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SME와 스타트업은 둘 중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냅니다. Omnibus는 이 "낮은 쪽 적용" 규칙을 일반 위반과 허위 정보 제공에 한해 소규모 미드캡으로 확대했지만, 금지 조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회원국에는 제재를 정할 때 기업의 "경제적 존속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지시합니다(EUR-Lex).

AI 리터러시는 각국에서 집행하며, 유럽위원회는 모든 제재가 "개별 사안에 근거해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밝힙니다(Commission AI literacy Q&A). 소규모 회사에게 더 가능성 높은 위험은 리터러시 단독 과징금이 아닙니다. 기록이 부실하면 다른 사고, 예컨대 고객 파일 유출, 편향된 결정, 고객에게 잘못된 AI 답변을 준 일 등에서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집행도 당분간은 고르지 않을 것입니다. artificialintelligenceact.eu의 국가별 트래커는 최신 현황에서 시장 감시 당국과 통보 당국을 모두 지정했다고 "명확"하게 평가한 회원국이 9개국뿐이었고, 나머지는 아직 입법 중이거나 초안 작성 중이었습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국가 이행법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이탈리아였습니다. 내가 노출되는 정도는 EU 고객과 직원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일부 좌우될 것입니다.

역할별 체크리스트와 90일 계획

일반적인 SME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리터러시와 투명성 작업은 이미 시행 중이고 비용도 적게 드니 지금 하세요. 고위험 작업은 목록에 고위험 용도가 있을 때만 하되,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서류 작업을 시작하세요. 2027년 말은 조달과 문서화 사이클보다 가깝습니다.

역할지금 할 일 (2026년)2027년 말 전에 할 일
배포자 (AI 도구를 사용)도구 목록 작성, 직원 대상 위험 브리핑, 교육 기록, 딥페이크와 공익 텍스트 라벨, 금지된 용도 점검고위험 용도의 경우: 감독 담당자 지정, 로그 6개월 보관, 근로자 고지, 벤더의 적합성 증빙 확보
제공자 (AI를 만들거나 브랜딩)팀 AI 리터러시, 챗봇 고지,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 고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한 Annex III 용도에 대한 서면 기록고위험 시스템의 경우: 위험 관리, 기술 문서(SME와 소규모 미드캡은 간소화 양식), 적합성 평가, 등록
연구소 모델 위에서 개발하는 사업자모델 제공자의 문서와 학습 콘텐츠 요약 확보, 파인튜닝이 원래 학습 연산량의 3분의 1에 근접하는지 확인모델 정보를 자사 제공자 문서에 반영
GPAI 모델 제공자문서, 저작권 정책, 학습 콘텐츠 요약, 준수를 입증하는 경로로서의 GPAI 행동 강령2025년 규정 이전에 출시된 모델은 2027년까지 준수해야 함

아래 90일 계획은 AI 컴플라이언스 작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회사를 가정합니다. 이미 진행했다면 일정을 줄이세요.

  1. 1~15일: 목록을 만드세요. 도구, 담당자, 용도, 영향을 받는 사람, 직접 만들었는지·브랜딩했는지·구매했는지를 한 장의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합니다. 무료 계정과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도 포함하세요. 섀도 AI가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 16~30일: 각 용도를 위험 등급과 역할별로 분류하고, 금지된 관행에 걸리는 것은 즉시 중단합니다.
  3. 31~50일: 모든 직원과 계약자를 대상으로 짧은 위험 브리핑을 진행하고,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있는 세션을 엽니다. 유럽위원회의 예시에 따르면 광고 문구나 번역에 ChatGPT를 쓰는 직원은 "예를 들어 환각 같은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름과 날짜를 기록하세요.
  4. 51~70일: 투명성을 갖추세요. 챗봇 고지, 딥페이크와 공익 텍스트에 대한 라벨링 규칙을 마련하고, 각 생성형 AI 벤더에게 출력물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문의합니다.
  5. 71~90일: 한 쪽짜리 AI 사용 정책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고위험 용도가 있다면 문서 파일을 열고 해당 벤더에게 적합성 질문지를 보냅니다.

직원 50명 미만의 회사 대부분은 스프레드시트면 충분합니다. 수십 개의 도구를 다루는 더 큰 팀이라면 Credo AI, OneTrust AI Governance, Monitaur 같은 거버넌스 플랫폼을 고려할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보드에 더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무료 AI Act 컴플라이언스 체커는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10분 정도 써 볼 만합니다. 목록을 만들다가 고객 데이터를 맡기기 불안한 도구가 나온다면, AI 도구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에서 그 부분을 다룹니다.

현재 AI 리터러시 대응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규제 당국에 지금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점수가 낮을 때의 해법은 대개 같은데, 바로 기록입니다. 유럽위원회는 인증서, 정해진 과정, AI 책임자를 요구하지 않지만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기를 기대하며, 유럽위원회가 언급하는 증거는 교육 내부 기록입니다(Commission AI literacy Q&A).

아직 불확실한 부분

고위험 시행일은 이제 법으로 확정되었지만, 제공자가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쓸 기술 표준이 애초에 연기의 이유였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시행일을 그 표준의 준비 완료와 연동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문안은 대신 확정된 날짜를 정했습니다(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Train). 표준이 또다시 늦어지면 제공자는 자동 연장 없이 같은 압박을 겪게 됩니다.

AI 리터러시 변경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IAPP가 발표한 분석은 이 의무를 아직 작성되지 않은 유럽위원회의 예시와 위원회(Board)의 권고에 연동하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워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IAPP). 같은 글은 고위험 배포자가 Article 26에 따라 여전히 진짜 역량을 갖춘 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도 짚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이제 의무가 더 단순해졌다는 입장이며, 개정된 Article 4는 위원회가 실무적인 준수 예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두 해석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해 문서로 남기세요.

추가 가이드라인도 아직 나올 예정입니다. 개정된 AI Act는 유럽위원회가 2027년의 기한까지 AI Act가 분야별 제품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SME와 소규모 미드캡을 위한 간소화된 문서 양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새 금지 조항 역시 실무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반 이미지 도구에는 오남용이 예견 가능하고 안전장치가 부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규제 당국과 법원이 정할 몫입니다. 규제 분야에서 일한다면 법무용 AI 가이드에서 로펌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일상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 AI Act는 EU 밖의 기업에도 적용되나요?

네. EU 시장에 AI 시스템이나 GPAI 모델을 출시하거나 EU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체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독일 고용주에게 AI 채용 도구를 판매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 법상 제공자입니다.

EU AI Act는 2026년에 연기되었나요?

일부만 연기되었습니다. Omnibus는 고위험 규정을 Annex III 용도는 2027년 말로, 규제 대상 제품 내 AI는 2028년으로 미뤘습니다. 금지 조항, AI 리터러시, GPAI 규정, 투명성 의무는 기존 생성형 시스템의 짧은 표시 유예 기간을 제외하면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AI 리터러시 인증서나 AI 책임자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유럽위원회는 둘 다 필수가 아니며 의무적인 교육 형식도 없다고 밝힙니다. 필요한 것은 직원과 계약자에게 맞는 비례적인 조치,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업무에서 ChatGPT를 쓰는 것은 고위험인가요?

초안 작성, 리서치, 번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용도에 달려 있으므로, 같은 어시스턴트라도 입사 지원자의 순위를 매기거나 신용 결정을 내리는 데 쓴다면 고위험 프로세스의 일부가 됩니다. 선택지를 비교 중이라면 ChatGPT 대안 가이드에서 주요 어시스턴트를 비교해 두었습니다.

대형 모델 제작사에는 언제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유럽위원회는 2026년부터 GPAI 모델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GPAI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모델은 Commission의 GPAI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7년까지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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