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AI 저작권 소송은 대부분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1년 전보다 판도는 훨씬 뚜렷해졌습니다. Anthropic은 저자들과 15억 달러에 합의했고, 음악 레이블들은 Suno, Udio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으며, 뉴스 업계의 최대 소송인 The New York Times 대 OpenAI·Microsoft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구하는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항상 합법이라고 판결한 미국 법원도, 항상 불법이라고 판결한 법원도 아직 없습니다.
한 독립 트래커는 AI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 저작권 소송이 148건이라고 집계합니다(ChatGPT Is Eating the World). 전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의 방향을 좌우하는 사건들, 각 사건의 현재 상황, 그리고 ChatGPT, Claude, Midjourney를 실무에 쓰는 분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룹니다. 아래에서 청구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두 주장일 뿐이며, 대부분은 아직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황 보고서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원 보도, 트래커, 각 벤더의 약관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부 내용은 금방 낡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요약: AI 저작권 소송, 누가 이기고 있을까
깔끔하게 이기고 있는 쪽은 없습니다.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보다 합의와 라이선스가 더 빠르게 쌓이고 있는데, 양측 모두 판결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확실성을 사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판단을 내놓은 유일한 항소법원은 Ross 사건에서 AI 기업에 불리한 결론을 냈지만, 대상이 생성형이 아닌 도구였습니다. 독일 법원은 같은 쟁점을 미국 법원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AI가 만든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미국의 답은 일관됩니다. 표현에 사람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그래픽이 이 글 전체를 8개 타일로 요약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각 타일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4년간의 흐름
첫 번째 물결은 2023년에 왔습니다. 아티스트들이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고소했고, Getty는 영국에서 Stability AI를 고소했으며, The New York Times는 그해 말 OpenAI와 Microsoft를 고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음반 레이블들이 Suno와 Udio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고 영화 스튜디오들도 가세했습니다. Disney와 Universal이 Midjourney를 고소했고, 이어서 Warner Bros. Discovery도 뒤를 이었습니다.
2026년의 변화는 계류 중이던 사건들이 무르익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형 합의가 최종 승인을 받았고, 항소법원이 입을 열기 시작했으며, 미국 정부가 한쪽 편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중요도 순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The New York Times 대 OpenAI·Microsoft
사람들이 "AI 저작권 소송"이라고 하면 대개 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Times는 2023년 말 소송을 제기하며, OpenAI가 허락 없이 자사 기사를 학습에 썼고 ChatGPT와 Microsoft의 Copilot이 그 기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penAI는 학습이 공정 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언론사와 저자들의 사건은 뉴욕에서 하나의 절차로 병합되었고, 트래커는 이를 "이미 약식재판 단계"라고 설명합니다(ChatGPT Is Eating the World).
최근 가장 큰 움직임은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OpenAI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AI 학습은 대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Reuters는 미국 정부가 AI 학습 소송 물결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이런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참고 의견의 성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imes는 행정부가 AI 기업 편에 서서, 그 기업들이 작품을 가져다 쓴 창작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Reuters).
여기서 결론을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의견서는 주장일 뿐 판결이 아니며, 약식재판 결정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트래커에 따르면 이후 USA Today도 Times의 주장을 따라가는 소송을 OpenAI에 제기했습니다. 선두 사건이 결론을 향해 가는 동안에도 소송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저자들 대 Anthropic: 15억 달러 합의
Anthropic 사건은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배상입니다. 저자들은 Anthropic이 Claude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Library Genesis와 Pirate Library Mirror 사이트의 불법 복제 도서를 내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uthors Guild에 따르면 Anthropic은 작품당 약 3,000달러에 이자를 더한 총 15억 달러에 합의했고, Araceli Martinez-Olguin 판사가 2026년에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Authors Guild). Anthropic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책 범위는 좁습니다. 저자들은 Anthropic이 과거에 자신들의 책을 입수하고 복제한 데 대한 청구권만 포기합니다. AI 출력물에 대한 청구와 향후 행위에 대한 청구는 면제되지 않으며, 합의의 작품 목록에 없는 저작물에 대한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출처). 음악 출판사들도 가사 문제로 Anthropic을 고소했는데, 이는 여전히 주장 단계입니다.
업계 전체에 주는 교훈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급된 돈은 학습 행위 자체가 아니라 불법 복제된 도서관 사본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Thomson Reuters 대 Ross와 공정 이용 판결
Reuters에 따르면 2025년 AI 학습과 공정 이용에 대해 판단한 미국 판사 두 명의 판결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정표는 항소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스타트업 Ross Intelligence는 Westlaw 헤드노트로 법률 검색 도구를 학습시켰습니다. 2026년 제3순회항소법원은 헤드노트에 저작권이 있고 Ross의 사용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Courthouse News).
재판부는 Ross의 사용을 "기껏해야 최소한의 변형"이라고 평가하며, Ross가 Westlaw와 직접 경쟁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업계에는 이것이 큰 단서입니다. Ross는 생성형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OpenAI 같은 피고들은 이 판결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도 학습과 공정 이용에 대한 항소심 차원의 첫 판단이고, 결과는 AI 기업에 불리했습니다.
음악, 이미지, 영상: 판결보다 라이선스가 먼저
Suno와 Udio
음악 분야에서 거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Udio는 Universal Music Group, Warner Music Group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이들의 카탈로그로 새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고, Warner와의 계약으로 저작권 소송도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Udio). Suno는 Warner Music Group, BMG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v6 모델이 Warner, BMG, Believe 등 업계 파트너와 함께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Suno의 발표는 합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하므로, 이 글에서도 합의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레이블이 아직 Suno를 상대로 소송 중인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특정 카탈로그가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믿고 쓰기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Udio와 Suno는 이제 순수한 피고라기보다 일부 레이블의 라이선스 이용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곡을 내 광고에 써도 안전한가"의 답이 해당 결과물이 어떤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했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 섹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독일 GEMA
미국 밖에서는 뮌헨 법원이 AI 기업에 덜 우호적입니다. 독일 저작권 관리 단체 GEMA는 2025년 노래 가사 사건에서 OpenAI에 승소했습니다. 2026년에는 뮌헨 지방법원이 Suno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GEM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핀란드 저작권 관리 단체 Teosto는 이 판결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법원은 모델이 보호받는 저작물을 기억하고 사본을 보유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학습과 출력물에서의 재현 모두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Suno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Teosto).
공정 이용은 미국의 법리이므로 독일 법원은 다르게 추론합니다. 하지만 유럽에 판매하는 분이라면 이 방향성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Midjourney, Getty, Stability AI
Disney와 Universal은 2025년 Midjourney를 고소했고 Warner Bros. Discovery가 뒤를 이었습니다. Midjourney는 당사자 간 합의(stipulation)로 영상 학습 데이터셋을 원고 측에 넘기기로 했습니다(ChatGPT Is Eating the World). 이는 증거개시 절차일 뿐 판단은 아니지만, 스튜디오들이 학습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국에서 Getty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낸 사건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판사는 Getty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고, 이후 Getty에 항소를 허가했는데 Chambers는 1심 판사로서는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Chambers). Getty는 Stability AI를 상대로 미국에서도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이 가이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픈 웨이트 모델인 Stable Diffusion Web UI를 쓴다면 영국 항소심을 지켜보세요.
주요 사건의 현황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 주장 내용 | 현재 상황 |
|---|---|---|
| NYT·저자들 대 OpenAI·Microsoft | 허락 없이 기사와 도서로 학습 | 뉴욕에서 약식재판 단계. 미국 정부가 OpenAI 지지 의견서 제출 |
| 저자들 대 Anthropic | 불법 복제 도서로 학습 | 15억 달러에 합의, 2026년 최종 승인 |
| Thomson Reuters 대 Ross | Westlaw 헤드노트로 학습 | 제3순회항소법원이 공정 이용 아님으로 유지 |
| 레이블들 대 Suno | 음반으로 학습 | Warner·BMG와 파트너십 발표. 다른 레이블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 레이블들 대 Udio | 음반으로 학습 | Universal·Warner와 라이선스 계약(Udio 측 설명) |
| Disney, Universal, Warner Bros. 대 Midjourney | 캐릭터 학습 및 재현 | 증거개시 중, 학습용 영상 데이터 공유 예정 |
| Getty 대 Stability AI(영국) | 사진 학습, 워터마크 사용 | 저작권 주장 기각, 항소 허가 |
AI 도구를 쓸 때 법적 위험은 어디에 있나
위 사건들은 대부분 권리자와 AI 기업 사이의 다툼입니다.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용자는 파이프라인의 반대편 끝에 있고, 노출되는 위험은 주로 여러분이 게시하는 결과물에서 나옵니다.
왼쪽 영역은 법원이 달리 판단하기 전까지는 벤더의 문제입니다. 오른쪽 영역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최종 사용자를 지목한 소송은 드물고, AI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대부분 특정 캐릭터, 노래, 텍스트를 재현한 출력물에 근거합니다. 이는 프롬프트와 검수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풍경 이미지나 블로그 글 초안은 계약된 아티스트와 비슷하게 들리는 곡과는 위험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벤더 면책이 보장하는 것과 보장하지 않는 것
여러 벤더가 출력물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기업 고객을 방어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실제 계약 조건이며, 모두 단서가 붙습니다. 각 벤더의 공식 문서가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더 | 내용 | 단서 |
|---|---|---|
| Anthropic | 유료 서비스 이용 또는 그 출력물과 관련한 제3자 IP 청구로부터 고객을 방어(약관) | 수정된 출력물, 다른 콘텐츠와의 결합, 고객의 입력, 고의적 오용, 상업적 거래에서의 출력물 상표 사용은 제외 |
| Microsoft | Customer Copyright Commitment: 출력물과 관련한 특정 IP 청구로부터 고객을 방어(Microsoft) | Azure OpenAI 고객은 메타프롬프트, 테스트, 보호 자료 필터 같은 필수 완화 조치를 유지해야 함 |
| Google Cloud | 2023년에 학습 데이터와 생성 출력물에 대한 면책을 별도로 발표. 현재는 적용 대상 서비스 목록을 공개(Google) | 목록에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만 적용(Google 페이지는 2026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며 조건이 있음. 최신 약관을 확인할 것 |
| OpenAI | 비즈니스 약관: 서비스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청구로부터 고객을 방어(약관) | 결합, 수정, 고객 콘텐츠는 제외. 서비스별 별도 면책도 참조하도록 되어 있음 |
대체로 Claude, Microsoft Copilot, Google Gemini, ChatGPT 비즈니스 요금제, GitHub Copilot의 유료 비즈니스 등급 이용에 면책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Microsoft 페이지는 올해 초 기준으로 GitHub 제품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완화 조치가 없다고 밝히는 한편, Copilot Studio는 외부 모델의 출력물을 Azure OpenAI에서 필수 설정으로 실행하지 않는 한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무료 개인 계정은 보통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지 도구는 안전성을 다르게 내세웁니다. Adobe Firefly는 자사 모델을 "상업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Generative AI by Getty Images는 권리자가 직접 만든 제품입니다. 이런 마케팅 문구는 학습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약상으로도 보호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면책 조항 원문을 요청하세요.
AI가 만든 결과물은 누가 소유하나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에 정책적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는 사람이 표현 요소를 결정한 경우에만 AI 출력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AI를 도구로 쓴다고 해서 저작물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프롬프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US Copyright Office).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D.C. 순회항소법원은 Stephen Thaler의 AI 시스템이 스스로 만든 그림에 대해 저작권청이 등록을 거부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연방대법원은 2026년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Supreme Court docket, Chambers). 상고 불수리는 본안 판단이 아니지만 하급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적으로, 프롬프트 하나로 나온 원본 출력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텍스트를 다시 쓰거나, 이미지 위에 덧그리거나, 여러 출력물을 골라 배열해 새로운 것을 만들면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적 기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물을 때 증거가 되므로 초안과 편집 이력을 보관하세요.
업무에 AI 도구를 쓴다면 오늘 할 일
법무팀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는 일의 대부분은 습관입니다.
- 벤더의 면책 약관을 읽고 제외 항목을 메모해 두세요. 특히 편집한 출력물과 직접 연결한 도구에 대한 제외 조항을 확인하세요.
- 공개용 결과물에는 이름이 있는 캐릭터, 브랜드, 생존 아티스트를 프롬프트에 넣지 마세요. 스튜디오 소송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 중요한 결과물은 직접 편집하세요. 사람의 수정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무언가를 베낀 채 게시할 가능성을 낮춰 줍니다.
- 대규모 공개 전에는 유사물 점검을 하세요. 이미지는 역방향 이미지 검색, 텍스트는 특징적인 문장을 검색, 음악은 직접 들어 보는 것입니다.
- 유료 캠페인에는 학습 데이터에 라이선스가 있거나 상업적 이용 조건이 명확한 도구를 우선 고려하고, 근거로 삼은 약관 페이지를 보관하세요.
- 중요한 작업의 프롬프트와 초안은 보관하세요.
아래 의사결정 트리로 특정 결과물이 위험도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는 팀의 습관을 점수로 확인해 보세요. 이 체크리스트가 법적 보증을 해 주지는 않지만, 어떤 빈틈부터 메워야 할지 알려 줍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많습니다. 생성형 모델을 저작권이 있는 도서나 뉴스로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이용인지는 어떤 항소법원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Times 사건이 첫 주요 판결을 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몇 년이 걸리는 항소가 이어질 것입니다. 저작권청의 학습 관련 보고서는 사전 공개본만 나와 있고 최종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법원이 서로 다르게 추론하고 있어서, 한 시장에서는 문제없는 도구가 다른 시장에서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정보를 감추기도 합니다. Anthropic 합의는 저자들에게 돈을 줬지만 학습 자체가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음악 계약도 일부 카탈로그만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뜻인데, 출력물에는 어느 쪽인지 알려 주는 표시가 없습니다.
AI 모델 위에 제품을 만들거나 그 모델로 만든 콘텐츠를 판다면, 규칙이 계속 바뀐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적 입장이 아니라 품질로 도구를 비교하고 싶다면 ToolPotion의 오디오·음성·음악 및 AI 오디오 편집기 순위가 좋은 출발점이고, 어시스턴트 쪽은 ChatGPT 대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기업이 저작권 있는 저작물로 학습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Ross의 Westlaw 헤드노트 학습이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Ross는 생성형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Anthropic은 학습 자체에 대한 판결 없이 불법 복제 도서를 이유로 15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Suno 사건의 뮌헨 법원처럼 미국 밖 법원은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나 텍스트를 썼다가 소송당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드뭅니다. 결과물이 알아볼 수 있는 저작물, 캐릭터, 목소리를 베끼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위험이 커집니다. 일부 벤더의 비즈니스 고객은 면책을 받으므로 어떤 요금제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AI 생성 콘텐츠는 누가 소유하나요?
사람이 만든 부분, 즉 편집, 선택, 배열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계가 생성한 자료는 보호받지 못하며, 연방대법원도 2026년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벤더 약관은 대개 존재하는 권리가 있다면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시키지만, 법이 부여하지 않는 권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Suno를 상업용 음악에 써도 안전한가요?
유료 작업에 결과물을 쓰기 전에 Suno의 최신 약관과 요금제 세부 내용을 읽어 보세요. Suno는 Warner Music Group, BMG와 파트너십이 있다고 밝혔고, 2026년 뮌헨 법원은 GEMA 사건에서 Suno에 불리하게 판결했습니다(Suno는 항소할 수 있음). 라이선스를 받은 카탈로그에서 나온 출력물에는 그렇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New York Times 사건은 언제 결정되나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은 약식재판 단계이고, 진 쪽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는 보통 오래 걸립니다. 어떤 판결이든 끝이 아니라 한 단계로 보시기 바랍니다.